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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청소년들에 대한 멘토링, 학습지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의 대표자로, A씨와 B양은 사실상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지도하고, 범죄와 사회악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보호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는 등 피해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상당한 심리적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간접적으로나마 사죄와 피해배상의 뜻을 밝혔으며 피고인이 쌓아온 사회적 지위에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오랜 기간 교육봉사에 힘써왔으며 동료들이 피고인이 다시 봉사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길 탄원한 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와의 관계·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한 A씨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재판부의 선고를 들었다. A씨의 변호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결과를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죄송스러운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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