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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용어 안쓰는게 정직…전세계에 없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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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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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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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토론회, 나경원 "다수 횡포로 선거법 패스트트랙 전무후무"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9;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39; 긴급토론회에서 김재원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19.3.21/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에서 김재원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2019.3.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대한민국 정치에 봄이 아직 안 온 것 같다. 아직도 겨울 같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연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의회에서 다수의 횡포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겠다는 건 전무후무한 일로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도 매우 차가운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산식이 바로 민주주의다.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이 돼야 한다"며 "추적이 안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세계의 유례 없는 제도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실질적으로 무기력한 야당·의회를 만드는 지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적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모든 선거제의 관건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비례적인지가 핵심"이라며 "이번 안은 비례대표제라고 보기엔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야 4당안에 따르면 한 정당이 정당지지율로 얻을 수 있는 의석보다 많은 지역구의석을 확보할 경우 도리어 초과이득을 얻게 되는 구조란 설명이다. 연동률 100%에선 발생하지 않을 왜곡현상이 50%로 낮아지면서 생겼다는 주장이다.

음 교수는 "세계적으로 볼 때 (여야4당안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특이한 제도"라며 "학자 입장에서는 비례대표제 용어를 안 쓰는 게 정직하다"고 말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여야 4당안으로 17대부터 20대 국회 총선결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설명하며 "(한국당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한국당이) 최소 11석에서 많게는 25석씩 항상 막대한 의석의 손해를 본다"며 "국회선진화법에 이례적으로 규정된 패스트트랙이란 방식으로 우격다짐 처리하려는 건 불공정게임을 자행하겠단 취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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