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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체포방해' 민주노총 간부 징역형 집유 확정

  • 뉴스1 제공
  • 2019.03.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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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폭행·도피조력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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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14일 당시 경찰 수배 중이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중총궐기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찰 체포를 피해 움직이고 있다. 2015.1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모씨(58)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모씨(46)와 조직부장 문모씨(42), 대외협력국장 석모씨(49) 등도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 확정됐다.

김씨 등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민중총궐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한 한상균 위원장을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민주노총 소속 호위대와 공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한 위원장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해 4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집회 참가자들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차로를 점거하는 등 그해 8월까지 총 4차례 참가 집회에서 차량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와 2015년 5월 국회 앞 100미터 이내에서 열린 '공적연금 개악 저지' 집회에 참가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 받았다.

1,2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한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이 좌절되고 그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집행이 곤란에 빠졌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김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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