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그 이상"…슈퍼추경 17.7조 여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올해 추가 발행 가능한 적자부채 규모는 17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이후 만기 도래하는 국고채 모두를 올해 바이백(조기상환)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다.


단순 가정이지만 추가 국채발행 규모를 국회가 허용한 최대한도로 하더라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때문에 적자부채 추가발행을 동원한 추경이 재정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당정이 올 상반기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재원조달방안과 필요사업발굴 등 추경안 마련을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예산에 쓰고 남은 돈), 기금 여유자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국고채 바이백(만기 전 조기 상환) 재원 등을 활용해 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추경에선 총 11조2000억원 중 초과 세수 8조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 등이 동원됐다.

2018년엔 세계잉여금 2조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6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총 3조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2차례 모두 적자 국채 추가발행은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세계잉여금의 경우 가용재원이 200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기금여유자금(약 1조2000억원)과 한은잉여금(약6000억원)을 다 끌어모아도 최대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올해 추경 규모가 10조원 안팎에 달한다고 할때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할 자금은 8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일단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여건은 충분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승인한 올해 상환용 국고채 발행한도는 만기도래 분을 포함해 총 57조1000조원이다. 이중 올해 만기도래하는 37조4000억원을 제외한 19조7000억원이 내년 이후 만기 도래 물량에 대한 바이백 재원이다. 이중 올해 1~3월 2조원을 미리 조기상환 등에 소진했다.

즉 남은 17조7000억원을 바이백 하지 않으면 그만큼 적자국채 발행이 가능해 진다. 물론 남은 국고채 발행한도 중 얼마를 추경에 활용할지는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일단 단순계산으로 최대 17조7000억원의 추경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추가 적자국채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다. 현실적으로 국고채 발행한도액 전부를 추경에 활용하는 건 무리다. 내년 이후 만기도래하는 국고채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 적자국채발행에 따른 국가채부비율 악화도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국가부채를 740조8000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9.4%를 예상하고 있다. 만약 올해 추경을 위해 8조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해도 국가채무비율은 39.8%에 그친다. 17조7000억원을 전량 발행해도 40.3%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0.9%(2017년 OECD Average)의 절반에 불과하다.

국책연구기관 한 연구위원은 "국가채무비율은 주요 선진국에 견주어 볼때 훨씬 안정적 수준"이라며 "적자국채 발행 여부 등 재원마련 방식을 두고 논쟁하기보다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어떤 추경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