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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예타 개선·금융포용성·비메모리 반도체 지원책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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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 2019.03.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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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윤종원 경제수석 브리핑, 확장 기조 지속..부동산 부양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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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 앞서 김수현(왼쪽)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9.03.19.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pak7130@newsis.com
청와대와 정부가 다음달 국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등을 반영하는 개선안을 발표한다. 6월엔 금융포용성 강화대책도 발표 예정인 가운데 민간기업 투자를 촉진할 추가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청와대가 24일 밝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한국 경제 진단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올해 2/4분기 이후로 내놓을 부문별 경제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예타 제도 관련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평가체계를 4월에 개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재정 정책은 적극적으로 운용한다"며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조기확충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 부분에서는 가계 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융 소비자 보호, 불법사금융 척결,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한 포용적 대책을 6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선정과 예비인가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 5월까지 예비인가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비메모리 반도체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 종합적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을 가다듬을 것"이라며 "특히 비메모리는 팹리스 생태계 강화, 반도체 계약학과 등 인력 양성, 수요 기업과 반도체기업 간의 상생 협력 등에 중점을 둬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1단계 2단계 대책을 했고 3단계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허용과 같은 투자촉진책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또 "규제샌드박스 성과사례가 금년에 적어도 100개 정도 되도록 노력하고 각 부처 규제들이 많은데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 전환 노력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일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산 분야에선 직불금 제도개편을 통한 체질개선, 사회적 경제는 금융과 인재, 판로 등 인프라를 구축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좀더 확장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반도체 가격 등 교역조건의 변화 등으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커졌고 거시경제 관리에 하방위험이 좀 더 커진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또 "주택시장은 9·13 대책, 30만호 주택 공급 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 대책을 통해서 진정되고 있다"며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안정 기조가 지속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 수석은 "기술혁신과 일자리 수요변화, 세계 공통의 양극화 추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야 한다"며 "해법의 핵심은 다른 나라에서 포용적 성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포용성과 역동성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처럼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경제정책의 큰 틀에서 경제에 활력을 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윤 수석은 경제성과의 핵심지표로 꼽히는 고용에 대해선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의 추가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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