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개호 농식품부장관 농해수위 업무보고

이개호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유례없는 이상기후와 가축질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 영농정착, 식품안전성 제고 등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고용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018년 농림어업 분야 고용은 귀농․귀촌 증가, 적극적인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월 평균 6만2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년 전 수준까지 하락했던 쌀값이 생산조정과 시장격리 등 선제적인 조치에 힘입어 상승하였으며, 봄철 냉해,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에도 주요 채소류 긴급 수급조절로 가격을 안정시키고,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렸습니다.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을 계기로 산란계의 마리당 사육면적을 확대하고, 축사 내 잔류 농약의 세척․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등 농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였으며,


농장주의 빠른 신고, 예년보다 1~2일 빠른 이동중지 명령과 오리사육제한 등에 힘입어 ‘17/’18년 동절기 AI 발생건수가 94% 감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의미있는 성과들을 바탕으로 2019년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농업인을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당당한 주체로 보며, 사람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과감하게 전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가슴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농업․농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최근 농업․농촌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는 흐름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등 국민들의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직접적인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관리업, 생활승마 서비스업 등 새롭게 일자리 수요가 생기는 업종을 적극 발굴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촌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고, 청년들에게 문화․여가․보육이 결합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청년 농촌 보금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농업의 혁신동력인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겠습니다.


금년 착공 예정인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인력-기술-생산이 연계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창업보육생 100명을 선발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종료 후에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는 등 취‧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기자재, 식품 등 전후방 기업과 농업인·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여나가고,


ICT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공동방역과 분뇨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식품산업 전반으로 기술혁신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개편하겠습니다.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의 현행 직불제를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지급 요건과 단가 등이 상이한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통합하고,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에게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이 높아지는 역누진 단가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생태․환경과 관련한 준수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진흥구역 밖 농지와 염해 간척지 등을 활용한 농촌 태양광을 적극 확대해 나가면서, 수상태양광은 주민들과 협의하여 저수지 기능에 문제가 없고 환경․안전이 확보된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태양광 모델을 마련하고, 농촌 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로컬푸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나주 혁신도시 내 14개 공공기관 구내식당과 접경지역 군부대에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선도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2019년에는 10개 혁신도시와 접경지 외 교육훈련 부대, 학교 등으로 선도모델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급식을 마중물로 로컬푸드 소비체계가 지역과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유도하고, 로컬푸드 관련 시설과 운영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생산단계부터 농축산물 안전과 환경을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대비하여 사용가능 농약을 확대하고, 경로당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농약상에게 모든 농약의 판매기록을 유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질병․악취 문제의 사전 예방을 위해 축산 사육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이 준수되도록 점검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입니다.


먼저, 쌀 목표가격 변경과 직불제 개편 추진입니다.


정부는 차기 쌀 목표가격 변경과 함께 쌀 공급과잉 완화와 중소농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격 수준과 직불제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간 3개월의 논의를 거쳐 4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 내용을 기초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차기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방향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방역입니다.


지난 1월 3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신속한 이동제한과 살처분,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조치를 통해 짧은 기간에 안정화되었습니다.
특별방역기간인 3월말까지 비상방역태세를 유지하면서, 전문가 평가 등을 바탕으로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현재까지 미발생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밀집사육단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가금농가의 입식 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여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험 노선의 수화물 검색을 강화하는 등 국경 검역을 철저히 하고,
남은음식물과 야생 멧돼지 등 주요 전파 매개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축산물 수급안정입니다.


배추, 무, 대파 등 겨울 채소류는 재배면적 증가와 온화한 기후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평년대비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월동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활용하여 공급량을 조절하는 한편, 추가 작황 진전 등을 감안하여 민관 협력으로 소비촉진도 추진하겠습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 올해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 두류 등 일부 품목의 단가를 인상하고, 실경작자에 한해 휴경을 인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생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조치입니다.
2019년 2월 현재, 이행기간이 부여된 3만4천 농가 중 완료 또는 완료 가능농가는 52.4%, 측량중인 농가는 30.2%, 미진행 및 폐업 예정농가가 17.4%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하겠습니다.


적법화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와 미진행 농가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법화를 위한 현장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입니다.
4월중 위원회가 차질없이 발족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조직․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농특위가 참여와 소통에 기초한 농정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에도 저를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모두는 농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