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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에 다툼 여지 있다"(종합)

  • 뉴스1 제공
  • 2019.03.2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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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다툼의 여지 있다…위법성 인식 희박해" 김은경 곧바로 귀가…"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김정현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9.3.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9.3.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김정현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을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판사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청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이 있다"며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직권남용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부연했다.

박 판사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은 이날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전날 약 6시간30분 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동부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2시 33분쯤 모습을 드러냈다.

다소 지친 모습의 김 전 장관은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을 인정하냐", "산하기관 임원 사퇴 지시했냐" 등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채 "앞으로 (검찰) 조사 열심히 받겠다"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차량으로 이동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상임감사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요구하고 후임감사를 특혜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후임감사가 공모에서 탈락하자 다른 회사 대표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를 부당한 인사개입이라고 봤으며 윗선 개입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 출신 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그동안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와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용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본부장,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본부장을 소환하는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1월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같은달 말 김 전 장관의 자택 역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9일에는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해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박천규 환경부 차관, 환경부 내 주대형 전 감사관과 김지연 운영지원과장,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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