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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미세먼지, SOC 투자도 과감하게" 추경 10조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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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 세종=민동훈 기자
  • 2019.03.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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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확 풀어라⑤]미세먼지 외 일자리 등에 대규모 재정투입…경기부양효과 큰 SOC 투자 늘려야

[편집자주] 글로벌 경제에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엄습했다. 우리도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각각 10개월, 8개월 연속 하락했고, 경기 버팀목을 하는 수출마저 넉달 연속 감소했다. 경기 방어를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지만 걷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 사실상 정부가 ‘긴축재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게 절실한 이 때 적극적인 재정의 의미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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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물론, 수출과 고용, 투자 등 부진한 경제상황 개선이 목표다. 최근 소매판매, 설비·건설투자 분야에서 미약하게나마 나타난 '긍정적 모멘텀'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 추경 '+a'는 경제활력, 생활SOC 대책 '주목'=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2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이번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투자를 되살릴 수 있어서다. 악화된 고용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SOC 확대는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1월 여의도 면적 2.4배에 달하는 유휴 국유지를 공공주택과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스마트시티 사업연계 사업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에 포함된다면 8조6000억원이 배정된 생활SOC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활밀착형SOC는 박물관과 미술관, 체육관처럼 삶에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라며 "SOC 중 노후화가 심해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완화하고 한국경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벤처·중소기업 지원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책에는 R&D(연구·개발) 지원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인 고용대책이 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이 대표적이다.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 스케일업(Scale-Up·규모확대)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벤처·중소 지원 대책이 추경에 포함된다면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

수소전지차 등 미래차 산업 육성은 중장기적인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미세먼지 대책이 될 수 있다. 또 최근 살아나고 있는 조선업은 이미 발표된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친환경, 스마트 미래선박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수출대책도 추경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수출활력을 높이는 일은 경기와 직결된다. 정부는 지난 4일 무역금융 확대(235조원) 등 단기 수출활력 제고와 수출품목 다변화, 수요자 중심 수출기반 확충 대책을 내놨다.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3040'을 구하라…고용지원·사회안전망 확충=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대와 40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경 대상 1순위로 꼽힌다. 지난달 고용동향을 보면 30대와 40대 취업자수가 각각 11만5000명, 12만8000명 감소했다.

30대와 40대가 경제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세대인 만큼 직업교육과 역량강화, 미스매칭 해소 등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안 등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고려 대상이다.

저소득층 지원과 실업부조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도 추경이 필요한 분야다. 최근 근로복지공단과 서울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서울시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80% 지원하기로 했다. 4대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이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해당 방안과 유사한 전국규모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대학 석좌교수는 "추경의 규모는 물론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청년실업 개선 등 고용을 진작시키고 성장잠재율을 높일 수 있는 곳에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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