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마이웨이'에 널뛰기…고차방정식 된 한반도 정세

【하노이(베트남)=뉴시스】고승민 기자 =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틀째인 28일 베트남 하노이 국제미디어센터 대형 모니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단독회담 영상이 중계되고 있다. 2019.02.28.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하노이 노딜 이후 꼭 한 달이다. 북미 모두 새판짜기를 원하지만 살얼음판처럼 위태위태하다. 두 정상의 신뢰를 명분으로 대화의 끈은 여전히 부여잡고 있다. 그러면서도 제재 강화와 도발 재개를 암시하는 거친 말들을 스스럼없이 주고받는다. 회유와 압박으로 상대를 흔들어 판을 선점하려는 강온 전략이다.

◇ 美제재에 北개성 철수 맞불…트럼프 '철회' 트윗 후 개성 정상화


포스트 하노이 한 달은 롤러코스터였다. 북미가 '마이웨이'를 외치면서 '널뛰기 정세'가 이어졌다. 포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가들이 열었다.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빅딜'(완전한 비핵화)과 '제재'로 북한을 압박했다. 투캅스로 불리던 배드캅(볼턴)과 굿캅(폼페이오) 모두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북한은 협상 중단과 핵·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중지·유예) 취소 카드로 맞불을 놨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외신·외교관 대상 평양 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조만간 결단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액션도 오갔다. 미국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나온 첫 독자제재였다. 북한은 지난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원 전격 철수로 맞대응했다. 한미를 동시에 겨냥한 벼랑끝전술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러자 침묵으로 일관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재무부의 대규모 추가 제재를 철회할 것을 명령했다"고 폭탄 글을 썼다. 김 위원장에게 직접 보내는 유화 메시지였다. 이틀 뒤인 25일 북한은 개성 연락사무소 인원 일부를 복귀시키고 남북 연락채널을 정상화했다. 파국보다는 봉합의 여지를 남겨두는 쪽을 선택한 셈이다.

【로스앤젤레스=뉴시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보고서에 게재한 북한의 선박 대 선박 불법환적 사진. <출처=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 보고서 캡처> 2019.03.13

◇ 美 "대북제재 이행·압박 지속"…김정은 보름만에 '軍행사' 공개행보

한 고비는 넘겼지만 더 큰 허들이 첩첩이다. 비핵화 해법에 대한 북미의 간극이 너무 크다. 완전한 비핵화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마지노선으로 양쪽 모두 양보할 기미도 없다.

미국은 제재를 지렛대로 한 '최대한의 압박' 기조 그대로다. 미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가 우리의 목표"라며 제재 이행과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력한 제재와 외교적 관여의 투트랙 접근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제5차 중대장·중대원정치지도원 대회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군 행사에서 보름 만의 공개 내부 활동을 재개했다. 김 위원장은 "조성된 혁명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핵 포기에 반대해 "수천통의 청원 편지들을 올렸다"(최선희 부상)던 강경 군부를 달래고 군의 사기를 높이려는 행보로 보인다. '양보는 없다'는 우회적 대미 메시지란 해석도 나온다.

북미 사이에 끼인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설득해 달라"고 몰아붙인다. 미국은 한미공조 위기론으로 "빅딜 수용을 설득하라"고 압박한다. 한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커졌지만 운신의 폭은 크지 않다"고 토로했다.

◇숨가쁜 '북미 외교전' 판 커져…내달 '김정은 메시지' 분수령

포스트 하노이 판세도 예전보다 훨씬 커지고 복잡해졌다. 북미가 우군을 확보하려는 외교전에 올인하면서다. 북미·한미·남북의 3각 구도에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와 북·중·러의 밀월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다. 이미 시작된 남북미의 숨가쁜 외교 일정이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 24일부터 중국을 비공개 방문 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는 중국측 카운터파트 등을 잇따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고 북한 설득과 중국의 철저한 제재 이행을 당부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도 전날 방중 후 이날 오전 라오스로 출국했다. 다음달로 예상되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상반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제재 관련 사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행보란 관측이 나왔다. 일각에선 중국의 중재자 역할로 북미가 접촉했을 가능성도 거론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29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회동한다. 2차 북미회담 결렬 후 첫 회동이다. 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북 공조를 둘러싼 한미간 이상기류설이 불거지는 상황이어서 굳건한 동맹과 공조를 확인하는 만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분수령은 김 위원장이 다음달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대외정책 노선이다. 다음달 11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에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변수 중 하나다. 핵심 관건은 자력갱생으로 전방위 제재를 버텨낼 여력이 있는지다. 비핵화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할 경우 경제 파탄과 체제 불안의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운신 폭도 줄어들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딜레마다.

북한이 지난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를 통보하며 남북간 접촉 창구가 190일만에 닫히게 됐다. 북측 인원 전원이 철수함에 따라 현재 연락사무소에는 우리 측 인원만 남아있는 상태다. 주말 동안에는 연락사무소 9명과 지원시설 16명 등 총 25명이 개성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사진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 (뉴스1 DB) 2019.3.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