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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무역통계를 수출촉진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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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문 관세청장
  • 2019.03.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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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이 수출 6000억달러, 수입 5000억달러 달성으로 무역액은 1조달러를 넘어서고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온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이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난 3월4일 범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관세청도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방안 마련, 보세공장제도 개선, 면세산업 지원방안 모색 등의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무역통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본지 1월31일자 8면 ‘MT시평’ 참조】
 
관세청은 관세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의 품목, 가격, 수량 등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보는 상대국가 관세청도 가지고 있고, 이에 기반한 기본적인 통계도 국제기구를 통해 공개된다. 따라서 이런 정보를 잘 활용하면 기업이 수출입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적 수출을 증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러한 정보는 관세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수출입 실적, 전년 동기 대비 변화 동향 등으로 발표되는데 각 기업은 사후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다. 잘만 활용한다면 엄청난 보석이 될 것을 썩히는 것이다.
 
앞으로 관세청은 이러한 통계를 활용할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무역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각 기업의 무역실적을 제공하고자 한다.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개별 기업의 수출입 정보에 신용평가업체 정보를 더한다면 수출 지원기관은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도움받을 수 있고, 지원 이후 실적을 분석해 지원정책의 효율성도 측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나아가 해당 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수입 의향이 있는 업체가 국내 수출업체의 신용도 내지 실적을 평가해 장기적으로 수출계약이 체결되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국내 기업이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산업별, 품목별 국제거래 동향을 분석해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통계와 국내 통계를 접목하면 기본적인 산업별 국제거래 동향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수출전략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품목별, 나아가 개별 기업과 상품별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 관세청의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국가간 정보교환 협약도 필요하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상호협약을 통해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면 개별 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을 갑자기 많이 수입하는 국가, 평균가격 등을 그 기업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수출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본다.
 
현재 관세청이 생각하는 것은 이 정도다. 수출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세청에 요청한다면 제공할 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갈 생각이다.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무역통계라는 보석을 잘 활용해 우리나라 수출 촉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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