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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살인미수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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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인성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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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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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살인 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

 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본가궁중족발&#39; 김모 사장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부인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방청한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씨는 &#034;애초에 법 자체가 평등했으면 이런 일 자체도 생기지 않았을 것&#034;이라며 &#034;잘못된 걸 알면서도 상가법을 개정하지 않은 무능력한 정부와 무책임한 국회의원들, 그들도 이번 사건의 공범&#034;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034;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에 더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살인미수는 무죄&#034;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2018.9.6/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김모 사장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의 부인 윤경자 궁중족발 사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방청한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씨는 "애초에 법 자체가 평등했으면 이런 일 자체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잘못된 걸 알면서도 상가법을 개정하지 않은 무능력한 정부와 무책임한 국회의원들, 그들도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에 더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워 살인미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2018.9.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의 항소심 선고가 28일 난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28일 연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씨를 차량으로 받으려 주행하다 주차장에 있던 염모씨를 치고, 도망가는 이씨를 쫓아가 쇠망치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09년 5월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 영업을 시작한 김씨는 2015년 12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가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하면서 서로 갈등을 빚었다. 공사 이후 이씨가 개점 당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63만원이던 것을 보증금 1억원·월 임대료 1200만원까지 올리자 충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피해 건물주를 죽이려 해 살인 의도가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주장했고, 김씨는 이에 맞서 이씨를 죽이려던 의사는 없었다고 맞섰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항소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근 김씨는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탄원서를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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