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국…6년 뒤엔 초고령사회

광주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지역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감염관리 등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2017.12.19/뉴스1

올해부터 태어난 아이보다 죽는 사람이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인구 자연감소 시점은 기존 전망보다 10년이나 앞당겨졌다. 예상보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 때문이다. 한참 일할 나이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0년 동안 250만명 줄어든다. 노화 속도가 더 빨라진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추계는 5년마다 전망하는 정기추계를 2년 앞두고 이례적으로 나왔다. 출산율이 직전 정기추계(2016년)에서 제시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저위추계)보다 떨어진 점을 반영했다. 인구추계가 부정확하면 연금 정책, 장기재정을 정교하게 설계할 수 없다.


직전 정기추계에 비해 가장 큰 변화는 인구 자연감소 시점이다. 통계청은 올해가 인구 자연감소 원년이라고 했다. 가장 정상적인 전망인 중위 추계를 바탕으로 했다. 통계청은 3년 전 정기추계에선 2029년으로 내다봤었다. 출산율 감소가 인구 자연감소 시점을 크게 앞당긴 결정적 원인이었다.

특별추계에 따르면 2017년 35만명이었던 출생아는 2021년 29만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2050년에 29만명이 태어날 것이란 2016년 정기추계와 비교하면 29년 빠른 속도다. 50년 뒤인 2067년 출생아는 21만명으로 예측했다.

반면 사망자는 2017년 29만명에서 2028년 40만명, 2067년 74만명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인구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초고령자가 늘면서다.


2017년 5136만명이었던 총인구는 2028년(5194만명)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전망이다. 직전 정기추계보다 3년 당겨졌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인구 자연감소 시점보다 늦은 이유는 국제이동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총인구는 국제결혼, 국내 영주권 획득 등을 통해 국내에서 사는 외국인도 포함한다.

당분간 총인구 수는 유지하지만 인구 구조는 크게 변화한다. 인구 피라미드가 항아리형에서 역삼각형으로 바뀐다. 2017년 3757만명(전체 인구의 73.2%)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10년 뒤 3508만명으로 250만명 감소한다. 50년 후 생산가능인구는 1784만명으로 예상했다. 전체 인구의 45.4%에 불과하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 생산가능인구는 연평균 33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저출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에 새로 합류하는 젊은 층은 적어진다.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명에서 2025년 1000만명을 넘는다. 고령인구 비중은 2017년 13.8%에서 2025년 20%를 돌파한다. 2036년, 2051년엔 각각 30%, 40%를 웃돈다. 고령인구 비중이 14%, 20% 이상이면 각각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본다. 2017년 60만명인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24년 100만명을 초과한다.

학령인구(6~21세)는 2017년 672만명에서 2030년 500만명, 2067년 318만으로 줄어든다.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 구조조정, 초중고 제도 개편 등 교육 문제와 직결돼 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부양비(유소년+고령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년 70명을 넘는다. 2056년엔 100명을 웃돌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만 따로 떼어보면 2017년 18.8명→2036년 50명→2067년 102.4명으로 예상된다. 부양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경우 2017년 최저에서 2065년 최고로 높아진다.

정부는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중심으로 고용·복지·교육·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도 참여한다. TF는 6월 말까지 운영해 결과물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