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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범죄자 출소 후 치료받는다…법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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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인턴,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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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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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실형 선고자에 치료명령 부과할 수 없는 현행법…"올해 안에 법안 제출"

법무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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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은 음주 및 마약, 정신질환 범죄자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된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내일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음주·마약·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형기 종료 후 일정기간 사회 내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현행법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음주·마약·정신질환 범죄자 가운데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만 치료명령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사회 내 치료 및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도 신설 △법원 결정의 치료명령부과 △행정입원 요청 시스템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5월 8일까지)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협의체' 구성하고 있고 244개의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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