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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인력 1400명 추가채용…안전예산 5%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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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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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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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논의…예산전용·추경·계획변경 등 통해 올해 안전예산 확충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 현장 안전인력 1400여명을 증원하고 안전관련 예산을 5% 확충키로 했다. 지난해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지난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우선 위험작업장 2인1조 근무 등을 중심으로 올해상반기 중 현장 안전인력 등 총 1400여명을 증원한다. 안전 예산 및 투자를 공공기관 예산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에 반영하고 올해 안전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5% 이상 확대한다.

지난해 안전예산 집행실적은 13조7000억원이었다. 올해 14조4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얘기다. 올해 예산 전용, 추경, 계획변경 등을 활용해 노후시설물 보강 등 안전분야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작업장 안전뿐만 아니라 노후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시설 안전 분야를 포함해 '안전기본계획' 수립하고 자체점검 강화 등 안전중심 경영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전담조직 설치, 안전경영위원회 신설 등 추가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범위도 작업장 안전 중점기관 32개에서 중요 시설물 운영기관 등을 추가한 97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공공계약 제도도 손ㅠ봤다.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상습적인 안전 법령 위반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감점한다. 적격심사 가격평가에서 안전관련 비용은 제외하여 계약 체결시 안전 관련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안전강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경영공시에 산재 통계, 안전관리 책임자 등 안전 분야 항목을 신설했다.

정부는 4월 중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경영 워크숍'과 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안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공운위에선 지난해말 공공기관 안전사고 발생 직후 노후시설 등을 중심으로 긴급실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도 점검햇다.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 점검대상 101개 기관, 22만3000개소 중 취약시설 7만3000개소에 대한 점검은 지난 1월중 완료해 위험요소 제거, 보수·보강 등의 조치(6599건)를 취했다.

나머지 15만개소에 대해선 다음달 19일까지 이어지는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다음달 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시 조치하되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음달 공공기관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경영 워크숍'과 현장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안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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