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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사장 2심서 징역 2년으로 ↓…살인미수 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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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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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중하지만 제3의 피해자와 합의해"

'본가궁중족발' 김모씨. 2019.3.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본가궁중족발' 김모씨. 2019.3.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가궁중족발' 사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김씨의 이 사건 범행 당일 행적과 차량이 충격하는 당시 상황,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쇠망치를 휘두르긴 했지만 실제로 가격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보면 1심과 같이 살해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쇠망치라는 흉기의 위험성을 보면 죄질이 중하다"며 "임대차 분쟁에 따른 감정적 대립은 수긍할 수 있지만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제3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형을 6개월 감경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건물주 이모씨를 들이받기 위해 돌진한 데 이어 도주하는 이씨를 쫓아가 망치를 휘둘러 머리를 가격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 2016년부터 궁중족발 가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상가의 임대료 인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건물을 매입한 이씨는 보증금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월세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면서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1심은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고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김씨 모두 항소했다.

2심에서 양측은 사건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살인의도'를 다르게 주장했다. 검찰은 살인고의가 충분히 있다며 1심보다 높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김씨 측은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어도 살해의도는 결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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