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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 인구추계…국민연금 재정전망도 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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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 2019.03.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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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소진 시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소진 이후 부과방식 비용률 등 변수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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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잿빛'으로 바뀌면서 국민연금 재정전망도 손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인구구조를 변수로 하는 국민연금 재정전망은 연금정책의 핵심요소다. 국민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조만간 작업에 나선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중위추계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6명으로 저점을 찍는다. 2022년부터 합계출산율은 늘어 2040년 이후 1.27명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장래인구추계는 5년에 한 번 발표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까지 떨어지자 특별 추계 방식으로 이번 결과가 나왔다. 2016년 장래인구 중위추계는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8명을 기록한 뒤 2040년 이후 1.38명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당장 국민연금 정책에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 운영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은 인구전망과 거시경제변수를 반영해 내놓는다.

이 때 사용하는 인구전망이 통계청의 장래인구 중위추계다. 복지부는 2016년 나온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이다.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때와 비교해 3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을 전망할 때부터 우려가 있었다. 2016년 장래인구추계가 이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중위 추계에서 출산율만 저위로 따로 계산한 대안과 출산율이 1.05명을 계속 유지하는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두 대안 모두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동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태어나는 세대가 국민연금을 납부해 기금에 영향을 주는 건 약 3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소진 시점에 큰 차이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영향이 없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은 인구구조 뿐 아니라 거시경제변수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거시경제변수 역시 인구구조를 감안해야 한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가 굳어지면 기금소진 이후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이다. 적립기금 없이 보험료 수입만으로 재원을 운영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하는 부과방식 비용률은 2060년에 26.8%로 예상된다. 현재 보험료율은 9%다.

인구구조가 바뀌면 부과방식 비용률 전망 역시 수정해야 한다. 부과방식 비용률 전망이 수정되면 보험료율 인상 등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국민연금 정책의 근간이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계청의 새로운 인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새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기를 확정할 순 없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협의해 새로운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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