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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도 ‘선진국’ 입니까? 소득개선 없는 중산층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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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코노미스트실
  • 2019.04.0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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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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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3만 달러 문턱을 넘었다. 그런데 중산층인 우리 가정은 선진국 중산층일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잠정)이 3만1349달러로 집계돼 2006년 2만 달러 문턱을 넘은 뒤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섰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국민 생활방식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준선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2018년은 한국의 선진국 원년이 됐다.

2017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23개국이다. 인구 5000만명을 넘는 국가 중에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6개국이다. 한국은 2018년에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에 가입하게 됐다.

‘선진국’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찬 단어다. 1950년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70여년 만에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 것이라고 과연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우리 국민 모두가 커다한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전체 가구의 60%를 구성하는 중산층이 과연 ‘선진국’을 느낄 수 있을까?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해 전년 대비 5.4% 증가해 3만 달러를 넘었다고 하지만 정작 중산층 가구의 소득은 최근 수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고 거의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중산층이 선진국을 느끼기엔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2006년 이후 1인당 국민소득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빠졌던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최근 2015년은 예외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했다.

예컨대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은 7.5% 증가했고 2018년엔 5.4% 늘었다. 이 기간 경제성장률이 각각 3.1%, 2.7%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국가경제 전체 성장보다 국민소득이 더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2006년 이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대체로 경제성장률을 크게 앞섰다.

그런데 이러한 1인당 국민소득 증가세가 중산층에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중산층의 정의는 OECD기준에 따르면 소득 중위값을 기준으로 75%~200% 소득 범위에 있는 가구를 말한다. 미국 리서치기관인 퓨리서치(Pew Research)는 중위값을 기준으로 67%~200% 범위를 중산층으로 정의한다. 이를 우리나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대입해보면, 하위 30% 저소득층 가구와 상위 10% 초고소득층 가구를 제외하고 모두가 중산층에 해당한다. 우리 전체 가구의 약 60%가 중산층에 포함된다.

우리나라 중산층을 소득 중위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2006년 중산층 가계소득은 연소득으로 환산해 3237만원이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2018년 중산층 가계소득은 4864만원이었다. 12년간 중산층 가계소득은 50.3% 늘어, 이 기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50.8%와 비슷하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중산층 가계소득 증가율은 0.3~1.1%에 머물며 이 기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중산층 가계소득은 2016년 0.3% 증가에 그쳤고, 2017년과 2018년엔 각각 1.1%, 1.0% 늘었을 뿐이다.

국가경제 전체 성장률은 2016년 2.9%, 2017년 3.1%, 2018년 2.7%를 기록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1.9%, 7.5%, 5.4%씩 증가했지만 중산층 가계소득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사실상 정체돼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에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자 여기저기서 앞으로 4만 달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풀어야할 과제를 제시했다. 그런데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방안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진짜 ‘선진국’ 중산층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안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 중산층은 전체 가구의 약 60%를 차지한다. 그래서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선진국이 된다. 중산층이 ‘선진국’이 아니면 아무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고 또 4만 달러가 넘어도 한국은 그저 무늬만 ‘선진국’이 될 뿐이다.

중산층도 ‘선진국’ 입니까? 소득개선 없는 중산층은 부족하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9년 3월 31일 (18: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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