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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해도 1대 1 감시 받는다…조두순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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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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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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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미성년자 가해 성범죄자 등 재범 우려 범죄자에 1대 1 보호관찰 근거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삽화 /그림=김현정 디자인기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삽화 /그림=김현정 디자인기자
아동에 대한 흉악한 성범죄로 징역 12년에 출소 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형을 받은 조두순이 내년에 출소해도 1대 1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성범죄자를 1대1로 전담 보호관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일명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본회의 재석 의원 236명 중 231명이 찬성했다. 기권 5명이 있었지만 반대는 없었다.

조두순법은 내년 12월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이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르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를 저지를 것을 우려하는 여론을 반영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됐다.

조두순법 발의에 앞서 2017년 9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6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두순법의 핵심인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는 이같은 우려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함께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주거지역 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의무가 강화된다. 피해자 접근 금지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조두순법 원안에 담긴 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 조항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당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7년 12월 국민 청원 답변에서 "필요한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소위에서는 이 조항이 사실상 이미 확정된 판결을 바꾸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수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외에도 금품 및 향응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한정됐던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의 부과 사유를 넓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이날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 보호관찰소의 법 교육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관찰 종료 후 재범 여부 등 범죄 경력 관리가 가능하게 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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