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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소자 부담 줄어든다…6월부터 지연이자율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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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인성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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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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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저금리 기조 반영…지연이자 우려해 상소 포기하는 일 줄어들 듯

소송 패소자 부담 줄어든다…6월부터 지연이자율 15%→12%
오는 6월부터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법정 지연이자율이 연 15%에서 12%로 낮아진다. 소송 패소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패소자가 판결을 이행할 유인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이달 들어 정부의 지연이자율 하향 방침과 관련해 나란히 '찬성' 의견을 법무부에 회신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20일 지연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동시에 두 기관에 자문을 구하면서다.

현행법상 당사자 사이에 얼마간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심판을 법원이 내리는 경우, 판결문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함께 내라는 문장이 함께 들어간다. 이를테면 "첫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을 곱한 이자"를 함께 내라는 식이다. 이렇게 15%로 명시된 이율이 지연이자율이다.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지연이자율은 판결을 당사자가 빨리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책정된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이 지연이자율을 현행 15%에서 12%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통화에서 "2015년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른 변화된 경제여건이 인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변협과 대법원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현재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연 2% 수준에 불과하고, 민사 법정이율 연 5%, 상사 법정이율 연 6%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일제히 찬성 의견을 냈다.

그동안 법정이자율은 은행 금리의 몇 배 수준으로 유지돼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패소한 피고의 경우 법정이자율에 따른 이자 부담 때문에 재판기간이 길어지면 배(원금)보다 배꼽(이자)가 더 커지게 될 수 있는 만큼, 상급심 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망설이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의 은행 평균 이자율은 2% 내외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승소가 확실한 사건의 경우 원고측이 재판을 질질 끌고 가면서 높은 지연이자를 '재테크'로 삼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다만 지연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지연이자율을 고리로 책정한 취지는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고 패소자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판결의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지연이자율은 금전지급 판결을 빨리 이행하라는 취지에서 강제력을 둔 것"이라며 "극단적인 예지만 지연이자율이 시중 이자율만큼 낮다면 누가 판결을 따르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입법예고기간 종료는 4월 1일이지만 사실상 '법조삼륜'의 의견이 일치되면서 사실상 통과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해당 규정은 대통령령이라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그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월 1일 당시 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2,3심에 올라간 사건 포함) 기존의 15% 법정이자율이 적용된다. 1심에 계속중인 사건은 올해 5월31일까지의 법정이율은 15%, 6월 1일부터는 12%의 법정이자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법정 지연이자율을 지난 2003년 20%로 정한 뒤 12년동안 유지하다 2015년 15%로 인하했다. 법정이자율이 이번에 인하되면 4년만에 재차 낮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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