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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안…法 근간 훼손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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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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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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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입법조사처, 탄력근로제서 불가피한 경우 노사 '협의' 명시는 입법으로 판단할 사안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사진=김창현 기자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사진=김창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일부 합의안이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탄력근로제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 내용이다.

입법조사처는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안과 관련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아닌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법문상 '협의'와 '합의'의 의미는 구별되며, '협의'로 법 조항을 구성했을 경우 서면 합의의 '주별 근로시간'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협의를 통해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용자에 의한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용이해진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애초 서면 합의를 도입 요건으로 규정한 자치규범을 예외적이긴 하나 불가피한 경우 협의로 변경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적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번 입장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실렸다.

경사노위 합의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고 명시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예외조항으로 천재지변,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대표와 협의로 주별 노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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