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현재로선 대북투자 할 수 없다는 확실성만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사진=뉴시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일 "대북제재가 존재하는 한 대북투자를 할 수 없다는 확실성만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여기자포럼에서 '우리 기업들이 대북 투자를 하고 남북경협을 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회장은 "작년 4월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당시 경제인으로 유일하게 초청받아 현장에 있었는데 이후 며칠 동안 들풀처럼 각 기업마다 대북팀 만든다, 태스크포스(TF) 만든다고 했다. 그 때부터 일관되게 과열되지 말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상당수 사람들이 기업들이 (북한에) 빨리 올라가 선점하는 깃발을 꽂아야 하지 않냐고 했지만 선점 경쟁은 아닐 것"이라며 "북한이 개혁개방을 어느 정도 할지 알려진 바 없고 개방한다 해도 베트남과 달리 특별경제구역 중심으로 제한된 개방을 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특히 "남한의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게 되면 깃발만 꽂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북한 시장이 열렸을 때 어떤 경쟁을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민소득 상황을 볼 때 전기, 철도, 항만 등 국가 인프라를 갖추는 사업 중 우리가 오래 전 그만 둔 게 많다. 중국의 역할을 쉽게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를테면 조선족들은 아직 북쪽 사람들과 혈연으로 연결돼 있고 교류가 진행 중이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할 때 지원물을 보냈을 정도로 감정의 연결이 깊다"며 "중국의 경제력을 감안할 때 중국이 유리하겠나 우리가 유리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물론 대북 인프라 투자에는 정치적 결단이 따라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IMF(국제통화기금) 멤버가 되기 전엔 개발자금을 쓸 수 없는데 인프라 개발에 차이나 머니, 재팬 머니, 코리아 머니 중 무엇이 유리할지 경쟁구도를 먼저 생각하며 경협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작년 4월에 유엔 대북제재가 다 풀리고 경협이 이뤄지려면 2년은 지나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1년 됐다"며 "내년은 돼야 뭐가 보일 것 같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작년에 북중 접견지역을 직접 다 가봤는데 제재는 확실히 진행 중인 것 같다. 왕래나 교류, 교역이 중단된 게 틀림없었다"며 "급한 마음은 쿨다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와 다르게 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국제사회와 정확히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유엔 제재를 위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외가 수용되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제재를 생각 안하면 저지르면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제재를 인식하고 지키려는 기조가 일관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