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조동호 낙마로 끝날 일 아니다

작년 과학기술계는 ‘해외 부실학회 스캔들’로 큰 홍역을 치뤘다. 국내 수많은 연구자들이 ‘실적 챙기기’ 용도로 부실 해외 학술단체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이 일었다. 제대로 된 평가와 심사 없이 연구자 논문을 학술대회에 발표해 주는 대가로 영리를 취한다는 곳들이다. 파문이 일자 지난해 정부는 이들 학회 활동과 관련한 연구비 유용 문제를 파헤치겠다며 진상조사를 벌였다. 당시 부실학회에 다녀온 연구자들이 대거 인사조치됐거나 경고를 받았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결정적인 사유도 ‘부실학회 스캔들’이다. 조 후보자는 2017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9회 세계 바이오마커 콩그레스’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해적 학회’로 알려진 인도계 학술단체인 오믹스 관련 행사였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스스로 오믹스 관련 학술단체 참가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 진상 조사과정에서도 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은 물론 지난해 있었던 정부 조사마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과기계 한 인사에 따르면 “정통부와 교육부에서 공문 하나 내려 보내 자체 조사하고 신고하라고 했다”며 “굳이 학회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거나 행사명에 부실학회 이름만 빠질 경우 이를 가려낼 방법은 마땅치 않았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각 대학·출연연 등에 전적으로 맡기는 ‘셀프 조사’ 방식이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가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다. 더러는 연구자들의 양심에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법하다. 정부도 할 말은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 법(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공동관리 규정)상 검증의 책임이 연구기관에 있어 오믹스, 왓샛 등 당시 부실학회로 거론됐던 학술단체 참가현황을 자체 조사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때문에 부실학회 참석 실태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에선 걱정도 흘러나온다. 지난해 부실학회 스캔들에 이은 조동호 후보자 낙마가 국내 연구자들의 해외 학술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무엇보다 부실 학회의 정의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애꿎은 마녀사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오믹스도 산하 계열 학술지만 700개 정도 되며, 이들 학술지들이 운영하는 콘퍼런스가 지난해 무려 800개가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정상적인 학술 활동이 이뤄진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는 게 과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되레 연구의 자율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자칫 국제공동연구 트렌드에 찬물을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부처 및 과기계가 머리를 맞대 해외 학술대회 참가 기준과 관련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