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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대통령 앞에서 운 청년의 눈물 닦아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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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용 산업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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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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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집적단지)'가 지난달 말 수도권 규제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공장건축 특별물량이 승인된 건 2009년 삼성전자 평택산업단지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웬만해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수도권 특별물량이 허용된 것은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급했기 때문이다. 하이닉스가 12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해 장비·소재·부품 50개 협력사와 동반 입주하는 용인 클러스터는 직접 고용만 1만7000명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번듯한 일자리 하나가 아쉬운 실정인지라 하이닉스 공장을 잡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애가 치열했다. '우리 동네'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치논리로 청와대와 국회를 흔드는 구태가 벌어졌다. 정작 반도체 클러스터 주인인 SK하이닉스는 침묵을 지켜야 했다. 하마터면 장기 표류할 수도 있었던 이 사안은 정부가 결단을 내려 바늘구멍을 열어주는 바람에 해결됐다.

하지만 경제논리를 아랑곳 않는 사례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 송전탑 건설이 대표적이다. 안성에서 평택까지 송전선을 설치하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은 지중화하고, 인적이 드문 구간은 송전탑을 세운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

그러나 산간지역 주민 64가구의 지중화 요구로 4년을 지루하게 끌었다. 결국 삼성전자가 500억 원의 추가비용을 떠안고서야 해결됐다. 일부에서 다급한 기업 사정을 악용해 '급행료'를 받아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갈등해결에 성공해 반도체 공장이 가동됐다는 점에서 평택 사례는 그나마 평가할만 하다.

LG화학 전남 나주 가소제 공장은 지역이 제 발로 일자리를 걷어찬 사례로 꼽힌다. 2300억원을 투자해 연구원 등 200여 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환경오염을 우려한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기업이 내 동네에 와서 땅값이 오르고 내 아들딸을 채용해주는 건 좋은데 환경훼손은 용납 못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갈등을 풀어야 할 정치권과 공무원이 논란을 우려해 님비(NIMBY) 현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주공장 역시 LG화학이 어떻게든 주민과 환경단체를 설득하려 했지만 건축허가를 1년 이상 미루면서 수수방관하는 나주시에 질려 손을 들고 말았다.

이러는 사이에 우리 기업은 계속 해외로 떠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498억 달러로 10년 만에 140% 늘었다고 발표했다. 반면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은 170억 달러에 그쳤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고 외국 기업은 한국에 소극적으로 투자한 결과는 사상 유례없는 청년실업으로 현실화됐다.

해외 지자체와 주민이라고 환경오염이 좋을까? 그런데도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기업 투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장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도로·전력은 물론 항구까지도 건설해준다. 세제혜택은 기본이고 투자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파격적인 기업친화 정책을 애국심만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

2일 한 장의 사진이 큰 화제가 됐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청년대표가 "청년정책 좀 챙겨달라"며 눈물을 쏟아냈다. 딱히 내놓을만한 답이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망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다. 최고의 청년대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규제·강성노조·세금·반기업정서 등 기업 등을 떠미는 '투자 5적'을 척결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다. 정권이 끝날 때까지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는 각오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
[광화문]대통령 앞에서 운 청년의 눈물 닦아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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