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구절벽' 쓰나미…교육·국방·복지정책 확 바꾼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이르면 오는 6월 말 발표된다. 특히 인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고용·재정·복지·교육·산업·국방 분야의 인구수 증감에 따른 대책이 두루 담길 것으로 보인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5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고용·재정·복지· 교육·산업·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인구정책을 다룬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5일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 뒤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주기적으로 만나 협의하고 6월 말쯤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정책 TF는 팀장인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며 교육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방부·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실장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선 인구절벽에 따른 인력 활용 방안과 함께 늘어나고, 줄어드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월간 출생아 수가 매달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이렇다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출생아 수도 1년 전보다 6.2% 하락한 3만300명에 불과했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재정수입에 악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재정과 복지 분야는 재정지출에 주목해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기초연금 예산은 11조4951억여원이지만 정부안대로 늘어날 경우 2027년 기초연금 예산은 28조6000억원으로 150% 가량 늘어나게 된다.


재정당국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교육예산을 축소하고 노인복지 예산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세출 구조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은 내국세의 20.46%로 고정돼 있는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인구수가 예상보다 급격히 줄고 있어 인구와 직접 연관이 있는 학교·학급·교원 수급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0년 후에는 초등학교의 절반이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대학구조조정 로드맵(단계적 이행방안)과 미래 인재양성 방향까지를 포괄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인력양성 패러다임도 기존 초·중·고교와 대학 등 학령기 중심에서 평생교육 쪽으로 서둘러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0만명선이 무너진 서울의 경우 앞으로 4년내 90만명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됐다. 학생 수 감소는 학교 폐교로 이어지고 문을 닫는 대학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생 수 급감으로 2021학년도에만 지난해 대학입학정원(48만3000명)보다 5만6000명의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고 대학 38곳이 폐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기준 전체 대학 수가 399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2년 내 전체의 10% 가까운 대학이 사라지는 셈이다.

국방부는 현재 61만명 수준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지만 50만명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의 출산율을 고려하면 병력자원 감소로 50만명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마련 중인 특례제도 개선안에는 체육·예술 분야 특례제도 개편뿐 아니라 병역자원 수급에 초점을 맞춰 의무경찰·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 등 특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