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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형사공공변호인 법령 나왔다…법률구조공단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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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인성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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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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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피의자 국선변호인제'로 명칭 변경, 입법예고…국선변호 원하면 체포 즉시 국선변호인 선정

[단독]형사공공변호인 법령 나왔다…법률구조공단이 운영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형사공공변호인제'가 마침내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라는 명칭으로 확정 도입된다. 고문 등의 인권 침해나 자백 강요 등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해 국가가 수사 단계부터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피의자 국선변호인의 선발과 운용은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맡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자료는 내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중범죄자 피의자는 검찰의 기소로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기 이전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피의자들은 수사 단계가 아닌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야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법률구조'의 범위에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조력, 그 밖에 법률사무'를 포함시켜 피의자 단계의 국선변호를 법률구조공단이 맡게 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발 및 위촉해 매년 피의자국선변호인명부를 작성,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체포된 피의자가 국선변호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수사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지게 된다. 공단은 즉각 피의자국선변호인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 한 명을 선정해 변호를 맡기게 된다.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참여 △수사절차에 관한 의견 개진 △그 밖에 피의자를 변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선임된 피의자 국선변호인이 수사 단계 뿐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연이어 변호를 맡을 수 있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부 운용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 외에도 공단은 대법원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 추천한 인물들 9명으로 내부에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선발 및 위촉·해촉, 업무평가·보수, 정원 및 명부의 작성 등 피의자국선변호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관리위원회는 본래 독립된 별도 기구로 신설이 고려됐지만 공단 내부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정해졌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를 두고 인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은 맞지만 법률시장의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해왔다. 이 외에도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변호사까지 관리하면 결과적으로 판결 선고를 제외한 수사·기소·변호 등 사법시스템 전반을 정부가 관장하게 돼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법무부는 일종의 변호사 풀(pool)을 구성해 피의자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국선 변호인 1명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상해왔고, 이를 관장할 '변호처' 신설 역시 계획했지만 결국 어그러졌다. 개정 법률구조법 입법예고기간은 5월 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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