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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불복소송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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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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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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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지난해 7월 1심 패소후 항소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K스포츠재단이 재단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2심 선고결과가 3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배광국)는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의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다.

K스포츠재단은 미르재단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의 출자로 설립된 재단이다. 2016년 불거진 국정농단 의혹에서 이들 재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체부는 이같은 의혹이 제기된 후 2017년 3월 미르·K스포츠재단 모두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K스포츠재단이 문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7월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8월 항소가 접수된 후 서울고법이 다시 K스포츠재단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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