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트럼프, 오바마케어 폐지 후퇴는 왜?…공화당 '비협조' 때문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9.04.03 08:5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ACA 폐지 표결 2020년 대선 이후로 미뤄
"공화당이 하원까지 장악한 이후에 표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국민 의무 의료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ACA·적정부담보험법)를 즉각 폐지하겠다던 입장을 잠정 철회했다. 집권 공화당에서 당장 이 법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의 새로운 건강보험법은 오바마케어보다 훨씬 덜 비싸고 유용할 것"이라면서 "관련 표결은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유지하고 하원을 다시 장악하는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신의 첫 임기 내에 오바마케어 폐지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발언이다. 공화당에서도 자신의 폐지론을 지지하지 않자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읽힌다.

지난달 25일 미 법무부가 항소심 법원에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을 건강보험의 당"으로 만들겠다면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강하게 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2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화당 차원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통제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계획에 찬성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공화당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당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배경에 오바마케어가 있었다 점을 고려해 현행 건강보험법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한다고 해석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미 연방대법원 앞에 모여 법무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