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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비닐에 속타는 소비자 "바나나·브로콜리·아이스크림은 써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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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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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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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비자 혼란 이어지자 카드뉴스·포스터 등으로 현장 혼란 해소 추진

지난 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응암로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 장바구니 사용에 동참해 주세요'가 적힌 인쇄물이 붙어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포장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 등은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사진=뉴스1
지난 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응암로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 장바구니 사용에 동참해 주세요'가 적힌 인쇄물이 붙어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포장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누수 될 수 있는 제품 등은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사진=뉴스1
이달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의 1회용품 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구체적 지침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담은 포스터를 전국 매장에 배포하고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 혼란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3일 환경부에서 입수한 속비닐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에 속비닐을 쓸 수 있다. 바나나와 브로콜리, 대파, 고구마 등 묶음으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이 해당한다.

어패류, 정육 등 포장시 수분이 필수로 함유되거나 액체가 흐를 수 있는 제품도 속비닐을 쓸 수 있다. 정육의 경우 스티로폼 용기와 랩으로 싸여 있어도 핏물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속비닐을 쓸 수 있다. 두부와 김치 역시 국물이 새거나 흐를 우려가 있기에 속비닐을 쓸 수 있다.

아이스크림처럼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도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음료수처럼 포장이 돼있고, 단순한 온도 차이로 수분이 생길 수 있는 제품은 속비닐을 쓸 수 없다. 과자, 일반가공식품 등 골라 담기 상품 역시 이미 포장된 품목을 담기 위한 목적으로는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캔디, 젤리 등을 개별 포장 없이 판매하는 경우나 제과점 빵 포장처럼 비닐봉지에 담아 끝을 테이프로 붙이는 경우에는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 가능하다.

상품의 기획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은 규제 대상이다. 쇼핑백은 재활용이 어려운 UV(자외선) 코팅 이 아닌 다른 재질의 코팅만 사용 가능하다. 라미네이션(첩합)은 한쪽 면만 돼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 쇼핑백의 손잡이 끈과 고리는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된다. 모든 쇼핑백에는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의무적으로 적어야 한다. 와인용 쇼핑백은 상자 형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1일 환경부의 비닐포장 규제 강화 이후 ‘대량으로 파는 과일’ ‘액체가 누수될 수 있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만 규제 대상이 되면서, 약국이나 편의점·다이소 등에서는 여전히 속비닐 사용이 가능한 점도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현재 규제 대상은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슈퍼마켓) 등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등은 1회용품 감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속비닐 줄이기를 진행해 왔기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다이소 등은 여전히 1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들 업종과 함께 배달음식업체 등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MOU를 맺고 1회용품 감축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 혼란은 그동안 1회용 비닐봉투 등을 너무 손쉽게 사용하다 못쓰게 된 데서 온 부분이 크다”며 “과거에는 안 쓰던 비닐봉투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면서 써온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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