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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거부 유감…조속히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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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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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 참여 촉구
"계속 평가 거부할 경우 의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자율형사립고의 재지정 평가 거부 철회를 촉구했다.2019.4.3© 뉴스1 김재현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자율형사립고의 재지정 평가 거부 철회를 촉구했다.2019.4.3© 뉴스1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최근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의 운영성과 평가 집단 거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에 조속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인홍 교육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11명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 자사고들은 지난달 25일 재지정 평가 거부 방침을 밝혔고 지난달 29일 재지정 평가의 첫 단계인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실제 행동에 옮겼다. 지난 1일에는 재지정 평가 거부 입장을 한 번 더 재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5일까지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평가 거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자사고들이 반발하는 건 한층 강화된 재지정 평가 기준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재지정 기준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한 점, 교육청 재량지표 등 평가 지표가 학교 측이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설정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교육위는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운영성과를 평가해 그 지위를 유지하는 한시적 형태의 학교"라며 "자사고는 법령에 규정된 교육당국의 정당한 평가를 회피·외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운영성과 평가에 충실히 임해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차별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사고 측의 평가지표 부당성 주장에 대해서도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는 1주기(2014~2015년) 평가 때인 2014년과 비교해 재지정 기준 점수가 70점을 동일한 상황"이라며 "또 교육청 재량지표는 15점에서 12점으로 감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는 엄정 평가를 촉구했다. 교육위는 "서울시교육청은 대상 학교에 대해 그간의 정당한 기준에 기초해 자사고 운영성과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등 자사고 운영의 정상화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인홍 교육위원장은 "자사고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재지정 평가를 거부하면서 마치 교육청이 자사고를 고의로 없애기라도 하는 것인양 학부모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재지정 평가 거부라는 권한 밖의 행위를 지속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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