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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북미 첫걸음 중요…北 풍계리 사찰→美 상응조치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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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 2019.04.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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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작더라도 실질 성과 '조기수확' 필요 …"文, 北엔 포괄합의, 美엔 점진이행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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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문정인(왼쪽)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학술회의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맞이하고 있다. 2019.04.04. 20hwan@newsis.com / 사진=이영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4일 북미가 실질적인 결과물을 신속히 만들어 내는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정인 특보는 북한이 풍계리 시설 폐기·사찰을 수용하면 미국이 부분적 제재완화 등의 상응조치를 취해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노이 이후 북미 불신, '北 행동→美 상응조치' 필요=문 특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포럼 연설 및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북미 대화 재개 시) 초기 조치로 북미가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궁극적으론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장기적인 이행이 필요하지만 "첫 걸음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노이 이후' 북미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 우선 북한의 적극적 행동과 미국의 보상 등 실질적인 조치가 중요하단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을 받아들이면 긍정적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평양공동선언에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하고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할 것이라 돼 있다"며 "김 위원장이 실제 천명한 바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증명하면 긍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잘 받아들여 상호호혜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며 "북미간 이런 첫 걸음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특보는 특히 북한이 검증을 수용한다면 "미국에서 제재완화가 있을 수 있다. 제재완화가 되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역시 "하노이 회담에서 여러 문제에 대해 의견을 좁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작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조기에 거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미 대화 재개시 크지 않더라도 성과를 신속하게 확보해 북미 협상 회의론과 대화 무용론을 잠재워야 한다는 얘기다.

◇北 선로이탈시 '나비효과'…'포괄합의+단계이행' 설득해야=문 특보는 "하노이 회담 실패 이유는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라며 북미 이견을 좁히기 위해 '종합적 빅딜'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미국이 바라는 포괄적 합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 점진적 이행이 필요하다"며 "로드맵을 잘 구축하고 타임테이블을 설정해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선 일괄타결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미국에는 점진적 이행을 설득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 특보는 또 "북한이 대화의 선로에서 벗어나면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나비효과를 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미가 모두 신중한 태도로 다음 (정상)회담은 물론 실무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대화 유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도훈 본부장 역시 "더욱 강한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내어놓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일각의 대화 회의론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제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북미 대화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철저한 한미공조로 비핵화, 평화체제, 관계정상화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병행적·동시적 이행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최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방미에서도 미국이 이런 기존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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