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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없는 선거 후폭풍…4월도 '빈손국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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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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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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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강대강' 대치 지속…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지난달 28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달 28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4·3 보궐선거에서 범여권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1승1패를 기록하며 뚜렷한 승자가 없는 탓에 국회의 대치상황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성산 지역에서는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통영·고성 지역에서는 정점식 한국당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창원 성산 지역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연합군이 승리하고 통영·고성 지역에서는 한국당이 승리하면서 서로가 1승 1패를 주고받았다.

이를 두고 각 정당은 스스로 '선방'했다고 평가하며 전열을 가다듬는다. 여당은 우군이 돼줄 제4교섭단체의 부활도 기대한다.

창원 성산 승리로 6석이 된 정의당은 민주평화당(14석)과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되살릴 수 있게 됐다. 사실상 범여권이 강화되는 포석이다.

상황에 따라 3(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 대 1(한국당) 구도가 만들어지거나 못해도 2(민주당·평화와 정의) 대 2(한국당·바른미래당)의 전선이 형성된다.

한국당도 진보의 본산인 창원 성산에서 불과 504표차 패배가 정부·여당에 등을 돌린 PK민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한다. 국민이 정권에 보내는 '경고' '심판'으로 해석한다.

일방적인 패배가 아니다보니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두 명을 임명 강행한다면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벌이겠다고 벼른다.

3월 국회에서 무산돼 4월 국회에서라도 처리해야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현안이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적잖다.

추가경정예산편성도 뇌관이다. 한국당은 미세먼지 관련 추경 예산 이외에 경기부양을 위해 편성하는 추경은 '총선용 예산'으로 보고 강력히 저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선거제 개편과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속안건지정(패스트트랙) 협상도 진전을 보기 어렵다. 선거제 개편 등에 적극적이었던 바른미래당이 4.3 보궐선거 후폭풍에 휩싸였다. 저조한 득표율로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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