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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오늘 항소심 선고…구속상태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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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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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구속…2심서 보석 기각

강용석 변호사. © News1 허경 기자
강용석 변호사.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유투버 '도도맘' 김미나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50)에 대한 2심 선고가 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이날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다 같은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는데, 이는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는 등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불구속 상태였던 그는 법정구속됐다. 이후 강 변호사는 항소를 결정해 재판은 2심으로 넘어왔다.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는 김씨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씨는 강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남편의 신분증을 가져다가 강 변호사에게 줬다고 증언했다. 강 변호사가 제삼자를 통해 유리한 증언 부탁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김씨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 황당하다" 등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가 기각돼 현재 구속 상태로, 집행유예 등 항소심 결과에 따라 강 변호사의 신병 처리가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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