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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뇌물' 조폭 사업가 2심 감형…경찰은 3년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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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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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수수자·공여자 상대적 고려" 1년 줄여 2년형
이준석 "재벌들 몇십억 뇌물에 집유…기준 다르나"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 © News1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현직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폭출신 사업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부정하지만 돈을 받은 이씨는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의 진술도 이씨의 진술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데다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며 "특별히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요인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 대표와 이씨 사이의 은밀한 거래를 위해 은밀한 방법으로 장기간 걸쳐서 금품이 오고간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이 대표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수수자와 공여자 사이의 상대적인 양형을 고려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감경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재벌 회장들은 몇십억씩 뇌물을 줘도 집행유예로 빠지는데 저는 아무 청탁도 대가도 없이 징역 2년을 살아야 하냐"며 "일반인과 재벌들의 양형 기준이 다르냐"고 항의하다 법정경위에 이끌려 재판장을 나갔다.

이 대표는 자신과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관련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달라는 취지로 이씨에게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3771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그는 현직 경찰관 이씨에게 돈을 주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씨의 아내와 아내 지인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고, 조직원에게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뒤 같은 방식으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죄수사 등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뇌물로 받은 돈을 정상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차명으로 급여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거론된 인물로 알려져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 측은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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