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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 등 정부 합동대응단 신설, 단장에 이용구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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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인턴,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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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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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무부 내에 대응단 설치…"범정부 차원 협력 강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제공=뉴시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제공=뉴시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범부처 합동 대응단을 구축하기로 했다.


법무부(박상기 법무부 장관)는 5일 국자투자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응조직 설치와 범정부 차원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 훈령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이하 국제투자분쟁 훈령)을 제정·발령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등 최근 한국을 상대로 다수의 ISDS 사건이 발생에 따라교육·관계부처 합동 등 기존의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훈령에 따라 국제투자분쟁 대응전략 수립,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 법무부에 설치된다. 대응단은 관계부처(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이용구 법무실장이 단장을 맡는다.


대응단은 앞으로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 작성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 검토 △국제투자분쟁 대응전략 수립 △분쟁해결절차 수행 대리인 선정 및 지휘감독 △국제투자분쟁 관련 예방 교육 및 법률자문 등을 수행한다. 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장관, 관계부처 장관 또는 국무조정실장이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하여 관계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훈령 제정으로 국제투자분쟁 대응 과정 속 관계부처 간 업무분담, 증거조사·수집, 법률자문·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범정부차원의 긴밀한 협력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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