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사회 관련법 제정해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3.19/사진=뉴스1

국정과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인권교육 강화와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나왔다.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동철 바른미래당 간사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정원석 소상공인연합 본부장 등 노사정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승욱 교수는 발표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노동인권교육의 지원과 종합적 관리를 위해 주무부처를 선정해야 한다"며 "'노동인권교육검정제'를 도입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교육 효과를 높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노사단체·교육단체 등 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같은 청소년이더라도 교육 대상에 따라 주무부처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어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가칭)노동교육활성화위원회'를 조직해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노동교육 플랜을 짜고, 노동교육기관의 재편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5%, '초·중·고등학교별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80%로 나타났다.

송태수 교수는 2009년 경제교육지원법이 제정된 경제교육과 달리 노동교육은 현재 법적 인프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교수는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의 '노동인권교육위원회'와 '지역노동인권교육위원회와 협의회' 설치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수평적인 노동인권교육 채널과 협의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앞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를 재조명하고 노사관계를 한 차원 도약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써 최소한의 책무"라며 "현재 계류 중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법안과 체계적인 교육 지원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경우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독일이나 영국 등은 노동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올바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노사간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동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