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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자격 강화…공사비 증액 검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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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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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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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버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합장 임기 중 구역 내 거주해야

공사비가 10%이상 증액되는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검증이 의무화된다. 조합임원의 자격 요건이 법률상 부여되고 도시정비법 위반에 따른 조합임원 제한기간도 10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거나, 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이 요청할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적정성을 확인 받아야 한다.

조합임원 자격과 결격 사유도 강화된다. 조합임원은 피선출일 기준 사업구역 내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등을 소유해야 한다. 조합장의 경우 임기 중 해당구역 내 거주 요건도 추가된다.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도 쉬워진다.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이 명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선정이 어려웠던 점은 오는 5월 중 시행령을 개정해 개선한다.

주민이 원치 않는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도 쉬워진다.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지자체장의 직권해제가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상반기 중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조합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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