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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역에 국세청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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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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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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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원 동해안 산불 관련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선제적 세정지원…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세무조사 연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 산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긴급간부회의를 소집,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재정·세정 측면에서 신속지원 하는 방안과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4.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 산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긴급간부회의를 소집,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재정·세정 측면에서 신속지원 하는 방안과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4.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은 강원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4일 고성과 속초, 강릉 등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재난 사태를 맞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유예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지역에 국세청 징수유예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산불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산불 직접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부과 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징수유예 등 신청은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홈택스)으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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