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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의지만 있다면"…나라에서 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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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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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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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한국형 실업부조' 추진…고용보험 미가입자 취업촉진급여 등 지원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리스타트 잡페어'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공고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리스타트 잡페어'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공고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할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취업 지원금을 받는 길이 열린다. 국회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하면서다. 잠재적 수혜자가 5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의 의원은 지난 5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해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미취업자나 반복적인 실업으로 고통 받는 근로빈곤층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현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층 △장기 경력 단절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비정규직 등이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미취업자에 6개월간 취업촉진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상은 18세 이상~65세 미만으로 정했다.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월 단위로 취업촉진급여 액수를 결정한다. 대상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참여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취업촉진급여 외에 다양한 취업 지원 혜택도 받는다. △취업의욕‧적성‧직업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상담‧심리검사 △취업의욕‧직업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일자리 소개 △동행 면접지원 등이 주요 혜택이다.

한국형 실업부조가 제도화되면 53만여명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의 잠재적 수혜자는 53만6000명으로 추정된다.

연령대별로 △15~29세가 11만명 △30~54세가 29만4000명 △55~64세가 13만2000명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극심한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10~20대 청년 11만명이 잠재적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또 실업급여 중심의 취업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실업자 중 실업급여 수혜율은 2016년 기준 37.3%로 한국보다 가입이 늦은 회원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최저 수준이다. 23개국 평균치(69.7%)보다 크게 낮다.

이용득 의원은 "반복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돼 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해진다"며 "잠재적 노동자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해 고용률 상승 등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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