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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경 '6조+α'…미세먼지·경기·산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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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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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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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권고 9조원보다 적은 6조원대 편성 추진…강원도 산불 복구·지역 경제활성화 추경 지원 가능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2일 오전 서울 서소문청사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2일 오전 서울 서소문청사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강원 산불 피해 복구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경은 미세먼지 해결과 경기부양, 포항 지진 지원 등에 최소 6조원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산불 추경’이 확정될 경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더불어민주당,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 △일자리 창출 △포항지진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 추경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오는 10일 이전에 추경 규모·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규모는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약 9조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추경 하한선은 5조원이었는데 편성 과정에서 새로 포함된 포항지진이 전체 규모를 키웠다"고 말했다.

IMF는 앞서 한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 2.6~2.7%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0.5%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정책 권고했다. 약 9조원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 규모가 9조원 미만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기재부가 추경을 IMF 권고보다 훨씬 적게 편성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전체 규모는 6조원대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가 정한 추경 하한선에 포항지진 관련 사업을 더한 게 그 금액이다.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미션단장을 비롯한 IMF 한국미션단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연례협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렬 아태국 연구원, 시그뉘 코로그스트럽 조사국 국장 자문관,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한국미션단장, 루이 수, 닐스 제이코브 한센 아태국 연구원. /사진=뉴스1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Necmettin Tarhan Feyzioglu) 미션단장을 비롯한 IMF 한국미션단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연례협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렬 아태국 연구원, 시그뉘 코로그스트럽 조사국 국장 자문관,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한국미션단장, 루이 수, 닐스 제이코브 한센 아태국 연구원. /사진=뉴스1
친환경차 보급,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몫은 2조원이다. 지난달 초 미세먼지 추경 예산을 1조원으로 예상한다고 했던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발언과 비교해 두 배 늘었다. 환경부 소관 예산뿐 아니라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교육부·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 예산도 포함됐다. 여기에 고용위기지역 지원 등 고용안전대책, 수출회복대책 등과 관련한 지출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동해안 산불도 이번 추경의 변수다. 기재부는 아직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추경에 추가하진 않았다. 당장 쓸 수 있는 돈부터 먼저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각 부처에 편성된 재난대책비가 있다. 아울러 필요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책정된 목적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단독]추경 '6조+α'…미세먼지·경기·산불 대응
기재부 관계자는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추경안에 담아 국회 통과까지 기다릴 상황이 아니다"라며 "일단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쓴 뒤 부족하면 추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속초시청 상황실 등을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대책비가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목적예비비를 적극 지원해 조속히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구계획 확정 이전이라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을 활용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주거·생활·생업지원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재난 복구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5일 "추경 편성 시 재난 복구 비용을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정부가 자연 재난에 따라 추경을 편성한 적은 있다. 태풍 루사, 매미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산불로 위축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추경 편성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정부는 2000년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당시 강원 고성 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 복구액 800억원을 포함했다. 이번엔 피해지역 자영업자 지원 등 경제 활성화 대책이 포함되면 산불 추경은 수천억원대에 커질 수 있다.
강원지역 산불 발생 사흘째인 6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의 야산이 불에 타 있다./사진=뉴스1
강원지역 산불 발생 사흘째인 6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의 야산이 불에 타 있다./사진=뉴스1
일단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다소 보수적인 추경을 짜고 있다. 현재 정부가 쓸 수 있는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629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3000억원이다. 60개 기금 여유재원도 사용할 수 있다. 2017년·2018년 추경에선 각각 1조3000억원 규모의 기금 여유재원이 활용됐다.

이를 다 끌어모으면 1조6000억원 이상 동원이 가능하다. 모자라는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3월말 기준 적자국채 발행 가능한도는 약 17조7000억원 수준인 만큼 여력은 충분하다.

적자국채 발행액이 클수록 재정 건전성도 나빠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 반발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2%에 불과해 5조원 정도 적자국채를 추가발행하더라도 39% 안팎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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