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두는 무제한 요금제 논란…이통사 "품질 유지 위해 불가피"

KT (34,650원 ▲100 +0.29%)와 LG유플러스 (9,780원 ▲30 +0.31%) 등이 출시한 5G(5세대 이동통신) 완전 무제한 요금제에 일일 최대 사용량을 제한하는 조건이 이용약관 조항에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다.

이통사들은 특정 이용자의 상업적 용도 사용이나 과도한 트래픽 유발로 다른 전체 이용자들의 데이터 품질이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해당 상품 출시나 이용자 가입 당시 이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 (34,650원 ▲100 +0.29%)에 이어 LG유플러스 (9,780원 ▲30 +0.31%)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이용약관에도 일일 사용량 제한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LG유플러스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5G 프리미엄, 5G 스페셜) 약관에 따르면, 하루 50GB(기가바이트)를 이틀 연속 초과 사용할 경우 데이터 속도제한이나 차단 등 제한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CCTV(폐쇄회로TV)나 M2M 장비(사물인터넷 일종) 등 개인용도가 아닌 상업용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관련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LTE 요금제에도 해당 약관이 있었지만 일반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적은 없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초과 사용을 한다 해도 자동으로 속도제한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업용 사용이 있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엔 KT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5G 슈퍼플랜’ 요금제 3종에 데이터 FUP(Fair Use Policy·공정사용정책) 조항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틀 연속 53GB(기가바이트)씩을 소비하면 남은 월정액 기간 동안 1Mbps로 속도제한(QoS)을 거는 방식이다. KT는 일반적인 이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며, 홈페이지에도 명시해 둔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사실 이들의 해명은 틀린 말이 아니다.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특성상 사용 인구에 비례해 기지국을 함께 사용하는 이용자들간 데이터 자원을 나눠 쓰는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다량 트래픽이 몰릴 경우 다른 이용자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 때문에 전체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제한한 일일 사용량(50GB) 역시 풀HD 영상을 24시간 동안 시청할 때 소모되는 데이터 양에 해당한다. 가령 5G로 프로야구 중계를 시청할 땐 1시간에 약 2.3GB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단기간에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 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일반 사용자들의 데이터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정 사용을 위한 요금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무분별한 상술이 자초한 논란이라는 지적이다. 아무런 제한 없이 데이터를 맘껏 쓸 수 있다고 홍보한 건 이통사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금제를 출시할 때나 이를 가입할 때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5G 서비스에서 실시간 VR(가상현실) 실시간 영상 콘텐츠를 볼 경우 일일 사용량 한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VR 영상은 1시간 동안 실행했을 경우 25~30GB 정도의 대용량 데이터가 소모된다. KT는 대용량 5G 콘텐츠가 많아져 데이터 고객들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일일 사용량 제한을 푸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일일 데이터 사용량 제한이 없다. 그러나 SK텔레콤도 KT,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특정 사용자가 산업용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쓰거나 테더링을 사용해 제3자에게 데이터를 재판매하는 식의 사용을 제한하는 서비스 정책(FUP)을 LTE 때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