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대로 추경하니…IMF, 한국 성장률 '유지'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로 유지했다. 당초 하향 조정에 무게를 뒀지만 한국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것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가 이번에 제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우리 정부의 전망치 2.6~2.7%와 거의 같다. 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은 2.8%로 예측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IMF가 성장률을 유지한 배경에는 추경 편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IMF 연례협의단 간 간담회가 있었던 지난달 11일 IMF는 추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당시 간담회는 IMF가 한국 성장률 유지 결정을 내린 장면"이라고 말했다.

IMF는 우리 정부와 연례협의를 진행하면서 수출중심국가인 한국이 세계 경제 둔화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GDP(국내총생산)의 0.5%, 약 9조원을 초과하는 추경을 편성하면 목표치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대책을 제시했다.

이후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세계 경제 하락, 수출·투자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 작업을 본격화했다.

일각에선 한국 성장률을 유지한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투입 효과를 산출할 토대인 추경 규모가 이달 말에나 발표되기 때문이다. 현재 추경 규모는 6조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둔화세가 뚜렷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 경제는 올해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에 내놨던 전망치 3.7%보다 0.4%포인트 낮췄다. 지난 1월에 제시했던 전망치보다는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지난달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0.2%포인트 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슷한 판단이다.

IMF는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무역긴장이 지속되는 게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유로존 경제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제시했다. IMF는 세계경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회복이 되려면 내년 하반기는 가야 한다고 봤다. IMF가 예측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6%다.

IMF는 세계 경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미중 무역분쟁과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탈리아 재정위기,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이 IMF가 제시한 리스크다.

IMF는 올해 선진국 성장률전망치는 기존 2.1%에서 1.8%로 낮췄다.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국가는 △미국(2.5→2.3%) △독일(1.9→0.8%) △이탈리아 (1.0→0.1%) △영국(1.5→1.2%) △캐나다(2.0→1.5%) 등이다. 일본만 1.0%로 0.1%포인트 높였다.

개발도상국 성장률 전망치 역시 4.7%에서 4.4%로 내려갔다. 중국이 6.3%로 0.1%포인트 높아졌지만, 인도(7.4→7.3%), 브라질(2.4→2.1%), 러시아(1.8→1.6%) 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졌다.

IMF는 내년 이후 성장률을 회복하려면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을 할 것을 신흥국에 권고했다. 물가 안정, 지속가능한 부채 관리, 성잠잠재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 선진국은 가파른 경기 하강을 방어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고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재정을 더 풀고 통화정책도 완화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