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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에 민일영 전 대법관 등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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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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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원세훈 대선개입사건 상고심 주심…6월18일 신문기일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도…전교조 사건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일영 대법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기념영상을 보며 생각에 잠겨있다.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민일영 대법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기념영상을 보며 생각에 잠겨있다. 2015.9.16/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민일영 전 대법관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8회 공판에서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추가 증인으로 민 전 대법관 등 48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었던 민 전 대법관은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개입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민 전 대법관은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전직 대법관으로서는 두번째로 이번 사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 전 대법관의 증인 신문 기일은 오는 6월18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법관 외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던 이미선 현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임 전 차장 측이 관련 증거에 동의하며 이날 그에 대한 증인 신청 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직간접적으로 연락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며 "김 판사가 언론 등 장외가 아닌 이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2013년 외교부에 파견돼있던 정모 전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외교부 입장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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