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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수사권 갈등에 검경 마약 합동수사 3년만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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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 오문영 인턴 기자
  • 2019.04.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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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무너진 마약청정국]②2016년부터 이어진 합동수사반 지난해 연장 안돼…마약 사범 단속 실적 감소 추세로 돌아서

[편집자주] 마약청정국 명성이 무너졌다. 2015년 이후로 10만명당 20명 미만의 마약사범 적발국이라는 지위가 사라졌다. 한해 마약류 사범이 1만명을 넘어섰다. 재벌3세나 일부 연예인들만이 접하던 마약이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대한민국 마약의 현주소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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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생활 곳곳에 파고들어 마약청정국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마약류 범죄 수사가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들의 공조는 오히려 축소되고 일선 현장에서 마약 사범 단속 실적은 거꾸로 줄어드는 실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맞물려 마약 수사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올들어 1월과 2월 두달간 단속된 마약류 사범 수는 14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1523명보다 6.5% 감소했다. 특히 마약류 밀조와 밀수, 밀매 등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심각성이 큰 공급사범은 430명으로 11%가 줄어들었다.

마약류 사범 단속 실적은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였다. 그러나 2017년 들어 정체세를 보이더니 2018년엔 1만2613명으로 10.7% 감소했으며 올해에도 단속 실적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2017년 258.9kg에 머물던 마약류 압수량은 지난해 517.2kg으로 두배 가량 급증했다. 국내에서 실제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 반입돼 유통되는 마약류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마약류 투약이나 공급 사범에 대한 단속 실적이 줄었다는 것은 국내 마약 수사에 허점이 생겼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시기적으로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이 지난해부터 활동을 멈춘 것과 일치한다.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은 2016년 4월 마약류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검사 28명, 검찰수사관 183명, 경찰 219명 등 430명 규모로 처음 꾸려졌다. 합동수사반 출범 이후 단속 실적이 약 20% 늘어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여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은 활동을 멈췄다. 예년과 같이 검경이 올초 합동수사반 활동 연장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합동수사에 소극적인 기관의 태도로 연장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올들어 불붙으며 검찰과 경찰 간 긴장 분위기가 고조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수사반 활동에 밝은 한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검찰과 경찰 간 협력이 매끄럽지 않고 효율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와 합동수사반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면서 "그 이후부터 마약 사범 검거 수가 확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는 조직폭력과 마약 범죄 등의 1차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이 전담하도록 돼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1차 수사에 해당하는 마약류 사범 단속을 검찰과 함께 하기 위해 합동수사반을 꾸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수사권 조정 논의에 따라 마약 직접 수사를 줄여나가고 해외 밀수나 대규모 유통 범죄 수사 등에만 집중하는 추세다. 지난해 1월 기준 마약수사관을 배치해 마약수사전담팀을 두는 지검 및 지청도 기존 37곳에서 전국 지검 18곳과 고양·부천·성남·안산·안양지청 등 수도권청 5곳과 평택지청 등 총 24곳으로 줄었다.


그 결과 단속 실적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다. 밀수와 대규모 유통 범죄는 검찰이, 소규모 유통 범죄와 투약 사범 검거는 경찰이 각각 분담하는 체계이지만 일선 수사 현장에선 검경 간 연계 수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검찰은 '다크웹' 마약전문 판매사이트를 적발해 13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기소했다. 마약 유통 조직을 검거한 후 이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범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 서울광역수사대 몫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했지만 서울광역수사대에서 이와 관련한 투약 사범 검거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마약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마약 범죄를 전담할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온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과 이탈리아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마약 범죄가 국가적 안위에 직결된다고 판단, 별도의 마약수사청을 두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해 3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한 방안으로 마약수사청 설치를 언급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에 관련 법률안과 조직 구성 내용에 의견을 덧붙여 건의안을 냈다. 다만 수사청 신설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데다 수사권 조정 논의 국면과 맞물려 본격적인 추진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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