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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추경, 7조원 미만…신재민 고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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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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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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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홍남기 부총리 출입기자단 간담회…"사업 수요, 적자국채 최소화라는 재원적 측면 고려해 추경 작업"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 및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 및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가 7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청와대가 2017년 말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소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재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추경 규모가 7조원 미만이라면서 "미세먼지 저감·경제 하방리스크 대응 관련 사업적 수요, 적자국채 발행 규모 최소화라는 재원적 측면을 고려해 추경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언급한 적은 처음이다. 당초 추경 규모는 9조~10조원이 거론됐다. 시발점은 국제통화기금(IMF)이었다. IMF는 지난달 올해 한국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GDP의 0.5%(약 9조원)를 초과하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한 정부 공식입장은 '추경 규모가 IMF 제안엔 미치지 못한다'였다.

홍 부총리는 당·정·청이 추경 편성방향으로 합의했던 미세먼지 저감·경제 하방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미세먼지 배출원 대폭 감축, R&D(연구개발) 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등 미세먼지 대책을 발굴하고 있다"며 "올해 경제정책을 수립했던 지난해 말과 비교해 비교해 대외여건이 어려워 경기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대응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야당 입장에 대해선 "경기 하방리스크 대비도 재난 대응 못지 않게 시한을 다투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강원도 산불 대책도 추경에 담겠다고 했다. 그는 "진화 예방 인력, 헬기 보강 등 산불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 복구 재원은 기존 정부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국회 심의가 필요한 추경 대신 빨리 쓸 수 있는 나랏돈을 피해 복구에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 및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0/뉴스1   &lt;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 및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경 재원으론 세계잉여금,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적자국채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사용할 세계잉여금은 많지 않고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은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이렇게 해도 부족한 재원은 적자국채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데 가능한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1~2월 국세수입 확보 속도가 전년보다 느린 데 대해선 "1~2월만 갖고 연간 세수 부족을 우려하기엔 이르다"며 "앞으로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신고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연간으로 보면 지나친 초과세수나 세수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날 오후 고발 취소서를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홍 부총리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얼마 전 신 전 사무관 부모님을 만나고 왔는데 신 전 사무관이 자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신 전 사무관이 조속히 사회로 복귀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초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 신 전 사무관의 '유튜브 폭로'에 대응해서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백복인 사장의 연임을 막고 적자국채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선 "정책 역량 투입을 감안해 작년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물러났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3월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한 고용동향 결과를 두고는 "일시적이고 정책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긍정적 모습이 감지되고 전반적으로 고용 회복 기미가 강화되고 있다"며 "30~40대 고용 부진,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 등 불확실성도 있는데 정책적 대응을 각별하게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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