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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돈 없어서 종이로 '가짜 현금'까지 만드는 마약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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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 방윤영 기자
  • 2019.04.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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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무너진 마약청정국]③마약수사 예산 2년 연속 감소…경찰 마약분야 특진공약 사라져

[편집자주] 마약청정국 명성이 무너졌다. 2015년 이후로 10만명당 20명 미만의 마약사범 적발국이라는 지위가 사라졌다. 한해 마약류 사범이 1만명을 넘어섰다. 재벌3세나 일부 연예인들만이 접하던 마약이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대한민국 마약의 현주소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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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에 이어 최근 유명 인사들까지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면서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수사당국이 보다 단속의 고삐를 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작 검찰과 경찰 마약수사관들은 만성적인 예산부족과 시스템 한계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일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마약수사 예산은 2017년 49억3900만원, 2018년 47억6000만원, 2019년 44억7400만원으로 2년 연속 줄었다. 마약수사 예산은 마약류 사범과 공급조직을 적발하고, 정보수집 활동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하지만 정작 마약수사관들은 돈이 없어 종이로 '가짜 현금'까지 만들어 쓰는 처지다. 위장거래시 마약딜러들에게 '샘플거래'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치러야 하는데 쓸 돈이 없어 일부를 종이로 만든 셈이다. 샘플거래는 마약이 진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하는 통상적 절차다.



지난해 대만의 가장 큰 폭력조직인 죽련방이 한국 마약시장을 뒤흔들었는데, 수사관들이 실제 이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공급책이 "우린 통거래만 한다"며 5kg에 3억원을 요구하자, 검찰은 십시일반으로 현금을 모았다. 그래도 액수가 부족해 중간중간 종이를 끼워 넣었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3억원은 수사지원으로 절대 나올 수 없는 금액이다. 그래서 일부는 종이로 만들어 끼워넣는 형식으로 검거했다"면서 "물론 미국처럼 마약 범죄가 많은 나라와 예산(25억달러)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마약수사관이 생긴 이유는 '직접 수사'를 하기 위해서다. 예전엔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업무가 상당부분 겹쳐 경쟁관계가 됐는데, 지금은 검찰이 밀수·대규모 유통·조직범죄 등 중대범죄 위주로 맡는 걸로 정리됐다. 대검찰청 마약부는 2001년 4월에 신설됐다. 1999년 이후 연간 마약류사범이 1만명을 상회하고 마약류 밀반입량이 급증하면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전국 34개 지청에 마약수사반이 설치됐다.



한편 경찰쪽 마약수사관들 사이에선 마약 수사의 '메리트'가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기능별로 검거 등 실적 기준을 넘기면 특진시켜주기로 했는데 특진공약이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생활안전이나 여성청소년 등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잡아오면 특진'이라는 공식이 잘 통했는데, 타 부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없던 일이 됐다.


마약쪽에 정통한 관계자는 "생안이나 교통 등은 사건이 워낙 많아서 특진 공약을 걸어도 실제 특진할만큼 성과내기가 어려운 반면, 마약은 잡기만 하면 무조건 특진했었는데 옛말이 됐다"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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