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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클라우드 IDC센터 세운 구글, 세금 제대로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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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영 기자
  • 2019.04.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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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IDC센터 세우는 구글, 클라우드 법인 별도…앱마켓·유튜브 광고 수익은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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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내년 초 서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가동한다. 데이터센터는 해당 국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고정사업장)가 된다. 그러나 유튜브 광고·구글플레이스토어(앱마켓) 등 구글의 주력 매출원에 대한 세금 징수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구글, 서울 IDC ‘클라우드’ 설립, 그러나…= 구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구글 넥스트’ 행사에서 2020년 초 서울 구글 클라우드 리전(데이터센터) 개설을 공식화했다. 구글이 서울에 클라우드 리전을 설립하는 건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다. 올해부터 국내 금융·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선 한국에 데이터센터가 있어야 한다. 아마존(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경쟁사들이 앞다퉈 서울 리전을 설립, 가동에 들어간 이유다.

그동안 구글이 한국에 언제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지 여부는 IT(정보기술) 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구글의 ‘쥐꼬리’ 세금 논란 때문이다. 플레이스토어·유튜브, 구글 검색 등으로 연간 수조원대 매출을 벌어가면서도 이에 걸맞는 세금을 우리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듭됐다. 구글은 데이터센터 등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세금 회피 사유로 주장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약과 한·미 조세조약에서 과세권을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 부여한다는 조항에 근거한다.

그렇다면 내년 초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가동되면 달라질까. 그렇진 않다. 구글은 이번 데이터센터에 대해 클라우드 플랫폼 용도라고 선을 그었다. 유튜브, 플레이스토어, 구글 검색 등 구글의 일반 서비스(B2C)용이 아니라 클라우드 플랫폼사업을 위한 기업 서비스(B2B)용도로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구글 관계자는 “2020년 초 가동되는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서비스 전용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존 구글 서비스는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선긋기…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용도제한= 구글은 지난해 2월 유한회사 형태로 구글클라우드코리아를 신설했다. 기존 구글코리아 외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것. 경우 클라우드 관련 매출은 신설 법인이 총괄하며 관련 세금도 클라우드 사업에 한해 적용받는다.

업계에선 올해 국내 공공·금융 클라우드 개방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고정사업장을 두지만 별도 전담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건 주력 수익원에 대한 세금 징수와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 아니겠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지메일 등 주요 서비스의 메인 서버가 여전히 해외에 있는 한, 한국에서 세금을 징수할 과세 기반은 없다.

구글 측은 “한국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구글클라우드코리아 법인을 설립한 것은 맞다”면서도 본사와의 관계와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심준식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이사는 “확실한 고정사업장이 생기면 해당 법인 사업에 대한 과세 근거는 분명해진다”면서도 “하지만 클라우드 사업체를 신생 법인으로 분리한 만큼 구글이 한국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업 전체에 세금을 징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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