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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사형제는 '마약과의 전쟁' 도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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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한결 기자
  • 2019.04.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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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마약청정국]
中·이란·싱가포르 등 35개국 사형제도 갖춰…
필리핀서는 재판 없이 초법적 처형 하기도

[편집자주] 마약청정국 명성이 무너졌다. 2015년 이후로 10만명당 20명 미만의 마약사범 적발국이라는 지위가 사라졌다. 한해 마약류 사범이 1만명을 넘어섰다. 재벌3세나 일부 연예인들만이 접하던 마약이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대한민국 마약의 현주소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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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마약=사형."

강력한 처벌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나라들이 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국제위해감축협회(HRI)의 지난 2월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사범에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국가는 35곳에 달한다.

이중 한국 등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란 등 15개국은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을 실제 집행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이란, 싱가포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마약 유통조직이 아닌 개인에게도 사형을 내린다. 베트남 역시 개인 마약사범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베트남 측은 보안을 이유로 관련 통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HRI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최소 마약사범 91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사우디아라비아가 59명이고 이란 23명, 싱가포르 9명이다. 이란은 전년의 221명에서 사형자가 크게 줄었다.

이란은 전체 사형수의 70%가 마약사범으로 지난 10년 간 마약사범 3975명을 사형시켰다. 전 세계에서 지난 10년 간 합법적으로 처형된 마약사범이 4366명이므로 이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역시 매년 수천명을 마약 관련 사형시키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중국 측은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필리핀은 초법적으로 마약사범을 처형한다. 로드리고 두테르데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필리핀 당국이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사살한 인원은 4000명을 넘는다.

스리랑카에서도 지난 2월 마이스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이 마약사범 사형수들의 형 집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스리랑카가 마약사범의 사형을 집행한 것은 1976년이 마지막으로 현재 48명이 마약 관련해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다.

한편 HRI는 "사형제도가 마약 거래를 효과적으로 중단시킨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오히려 처벌이 강력한 국가일수록 마약 범죄가 창궐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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