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MT리포트]마약 중독 치료는 어디서?…정부 치료비 전액지원

머니투데이
  • 고석용 기자
  • 2019.04.10 18:03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무너진 마약청정국]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연간 200명 이상 치료·재활비 지원

[편집자주] 마약청정국 명성이 무너졌다. 2015년 이후로 10만명당 20명 미만의 마약사범 적발국이라는 지위가 사라졌다. 한해 마약류 사범이 1만명을 넘어섰다. 재벌3세나 일부 연예인들만이 접하던 마약이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대한민국 마약의 현주소를 짚었다.
image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정부가 마약 중독자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꼽힌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마약중독 치료 사업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이다. 스스로 마약중독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과 검찰수사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중독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마약류 중독자가 전국 5개 국립병원과 21개 공립병원·정신의료기관 등에 방문해 마약류 중독 여부와 판별검사 등을 실시하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치료 여부와 기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입원·외래 치료를 받게 되면 정부와 지자체 등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치료보호사업을 이용한 중독자는 지난해 205명을 기록했다. 2015년 113명으로 처음 100명을 넘긴 뒤 2016년 165명, 2017년 248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해당 사업 예산을 2억 4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지난해 1억8400만원보다 30.4% 늘려 편성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약물 등 기타중독자도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통합관리지원센터는 전국에 시도단위로 50여개가 분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7년 이후 연간 200명 이상의 마약류 중독자가 해당 사업을 통해 사회 복귀 지원을 받고 있다"며 "예산증액과 지정병원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꿀팁

  • 띠운세
  • 별자리운세
  • 날씨
  • 내일 뭐입지

많이 본 뉴스

인구이야기 POPCON (10/8~)
메디슈머 배너_비만당뇨클리닉 (5/10~)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