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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공수처, 검찰개혁 장애물 된다" 반대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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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람 인턴기자
  • 2019.04.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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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반대…치열한 토론 필요" SNS로 입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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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여당 의원이 정부가 역점을 둔 공수처에 반론을 낸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금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저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며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공수처 설치에 반론을 제기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 여부라는 하나의 기준에 검찰개혁의 성패가 달린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 의견을 정리해서 올린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금 의원은 △'사법 과잉' '검찰 과잉' 시대에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점 △악용될 위험성 등을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금 의원은 "지금은 마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다"며 "정책으로 얻으려는 목표에 투철해야지 특정한 제도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부작용만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 의원은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관의 설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적어도 찬반론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토론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꾸준히 당론으로 밀고 있다. 지난달 27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에 대해 "법 앞에 만인이 동등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김학의 등)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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