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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블록체인 등 '규제특구' 7월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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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 2019.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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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장관,'규제자유특구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수축 사회 양극화에 적극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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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수축사회'에선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색, 특징이 없다면 더 살기 힘들어지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수축사회'를 앞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지역 경쟁력을 높일 규제완화 등 혁신성장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축사회란 '증권계 미래학자'로 불리는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전 미래에셋 대우 사장)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동명 저서에서 언급한 개념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한 결과 사고방식과 인간행동 규범도 영향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지방자치단체 간담회'에서 "규제 허들을 넘는 것의 위험요인이 없는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의 의의"라며 "지자체로부터 특구계획을 접수해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7월말께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진 애로사안은) 국회, 부처 등과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다. 중기부는 오는 17일 규제자유특구 근거법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의 시행을 앞두고 14개 비수도권 지자체들과 블록체인, 수소산업 등 개별 사업 추진의 애로사안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블록체인을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상통화는 (정부의 금지 조치에 따라) ICO(가상통화공개)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들이 사실상 논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완강하다“며 중기부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손경종 광주광역시 전략산업국장은 "시속 20km 미만 저속력자율주행차 사업 추진을 위해 (중기부로부터) 사전 컨설팅을 받은 결과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 추가적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라며 "하반기 컨설팅을 통해 빠르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중소‧벤처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우헌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사업이 잘) 될 때는 은행지점장들이 (업체에) 술도 사주고 골프도 잘 치고 접대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회수를 한다"며 "업체 사람들은 '비올 때 우산을 뺏어가는 게 현실이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금융권과 말씀을 잘하셔서 대출회수, 추가대출 등이 잘되도록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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